메디칼타임즈=강윤희 위원 필자는 이전 칼럼(2021.12.13. K-방역 vs J-방역, 무엇이 차이를 만드는가?)에서 K-방역과 J-방역을 비교한 바 있다. 3T 전략과 공공의료를 이용한 K-방역과 유증상자 중심과 기존 민간의료시스템을 활용한 J-방역에 대해서, 또 이런 전략의 차이의 기반이 된 행정가 중심 vs 전문가 중심의 시스템을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K-방역, J-방역의 가성비 측면에서 얘기해 보고자 한다.먼저 진료의 가성비이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진료를 거의 대부분 공공의료에 의존했다. 즉, 코로나와 일반 진료를 분리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민간의료기관은 코로나 진료에 대한 경험을 가질 수 없었고, 더군다나 코로나 확진자의 일반 진료에 대한 경험을 가질 수 없었다. 예를 들어 민간의료기관은 코로나가 확진된 임산부, 코로나가 확진된 소아 열성경련 환자 등에 대한 진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오미크론의 광범위한 전파에 전혀 대비가 돼 있지 않았다. 임산부들이 구급차 안에서 분만을 하고, 소아 열성 환자들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했다. 또 우리나라는 쉽고 간편한 검사를 등한시 했다. 신속항원, 타액PCR 등을 활용하지 못함으로 국민들은 고통스러운 검사를 계속 받아야 했다.반면 일본은 처음부터 민간의료시스템, 즉 동네의원을 활용했다. 신속항원, 타액PCR 검사도 이미 1년 전부터 활용하고 있었다. 심지어 최근 오미크론 폭증 기간에는 검사를 받지 않더라도 의사의 판단으로 코로나를 진단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코로나 검사비와 진료비를 국가가 지원했다.일본은 대부분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 이는 일본 국민들이 개인방역을 철저하게 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 일본은 코로나 이전에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백분 활용했고, 국민들의 개인책임을 잘 활용했다. 가성비가 좋았다. 이는 앞으로 어떤 감염병 판데믹이 오더라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잘 활용을 하지 못했다. 가성비가 낮은 임시응변적 시스템을 그때 그때 활용해 사회 시스템으로 정착된 것은 없으며, 우리는 다음 감염병 판데믹시에도 시행착오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두번째, 사회적거리두기의 가성비를 살펴보자. 사회적거리두기는 국민들의 일상 및 자영업자의 사업에 상당히 큰 제한을 두는 정책이다. 그러므로 사회적거리두기는 가능한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인 방역을 추구해야 한다. 그런데 2021년 2월 공개토론회에서 김윤 교수의 발표자료에 따르면(비록 작년 초 자료이지만 두 국가의 방역 기조가 그 뒤로도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함),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자수 대비 사회적거리두기 강도의 비율은 43, 일본은 18 이었다. 이는 같은 확진자수를 전제로 우리나라가 일본 대비 2배 이상의 고강도 사회적거리두기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표현한다면 일본이 비슷한 확진자 수를 가지고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를 할 때 한국은 2단계를 했다고 이해하면 되겠다. 거기에 일본은 백신이 감염전파를 차단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는 방역패스까지 얹어서 사회적거리두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이르게 됐다.세번째는 코로나 방역에 투자하는 비용의 가성비이다.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휴업,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지원금 등의 비중이 국제통화기금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GDP 대비 16.5%, 일본은 45.0%이다. 일본이 GDP 대비 우리나라의 3배 이상의 비용을 투자한 것이다. 그 결과로 일본은 2021년 자영업자의 도산 건수는 1964년 이후 57년만에 최저, 도쿄의 휴/폐업 등도 8.7% 감소했다고 한다. 물론 보편적인 지원을 지나치게 많이 했다고도 볼 수 있고, 결국 2020년 일본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54.1%(2020년 기준)로 세계 1위라고 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자영업자 등의 피해 지원이 선진국 중 가장 작은 나라에 속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상승률은 높은 편이라고 하며, 무엇보다 2020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는 세계1위라고 한다. 즉, 우리나라는 정부의 빚보다 가계부채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늘어난 것이다.필자는 일본을 국가주의 나라로 알고 있었다. 즉 국가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희생해야 되는 나라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코로나 방역의 측면에서 일본은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개인의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 주는 나라였고, 우리나라는 개인이 국가의 잘못된 정책에 희생돼도 고스란히 각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됐다. 정부는 이제 K-방역 자랑은 그만하고 통렬한 반성으로 코로나 백서를 잘 쓰기 바란다.※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오미크론 등장으로 전방위적인 방역체계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방역을 완화하는 대신 면역을 강화하는 방향의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강남메이저의원(가정의학과) 김경철 원장은 7일 의료윤리연구회가  'K방역의 성공과 그늘' 주제로 열린 토론회(의협회관)에서 코로나19 대응체계가 집단 방역에서 개인면역으로 전환되는 국면이라고 설명했다. 한때 코로나19 게임체인저가 백신, 치료제로 여겨졌지만 진짜는 오미크론 변이라는 주장이다.강남메이저의원 김경철 원장김 원장은 해외 주요 국가들의 방역 정책이 전환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했다. 영국, 미국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 하루 4만~10만 명 가량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들 국가는 방역조치를 완전 해제하는 등 코로나19를 독감처럼 다루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그는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가 모두 감염되는 것이 오미크론의 무서움"이라며 "하지만 감염력과 반대로 치명률을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오미크론 대응에 있어 백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비타민D도 효과가 있다는 것도 조명했다.호주·이스라엘에서 백신을 맞지 않은 환자의 치명률이 가장 높게 나오는 등의 사례를 보면 코로나19에 있어 가장 강력한 방어막은 백신이라는 것. 이와 함께 비타민D 복용이 코로나19 환자의 중환자실 입원을 59% 감소시켰고, 사망을 19%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분비학 조사 저널 발표를 소개했다.호주의 백신 접종 여부에 따른 코로나19 치명률신속항원검사 위음성률과 관련해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일축했다. 지난해 12월 미국미생물학회 발표에 따르면 신속항원검사 민감도는 증상이 없으면 71%, 증상이 있으면 87%인 만큼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옛날 얘기라는 설명이다.김 원장은 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에 대비해 관련 진단법과 초기 신속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이 같은 조치의 핵심으로 ▲확진자, 위중증, 치명률 등에 따른 입체적 대응 ▲증상에 따른 단계적 관리 및 치료 ▲고위험군 관리 중심 예방(백신) 및 치료 정책 ▲백신패스가 아닌 백신 인센티브 ▲데이터에 근거한 예측 가능한 방역 정책 ▲대중과 끝없는 소통 ▲생명과 생계의 균형 등을 꼽았다.김 원장은 "정부의 실책과 사회적인 부작용 등 흑역사가 있기는 했지만 최근까지의 K방역은 전반적으로 성공이라고 본다"며 "K방역의 순기능인 확진자 및 사망자수 관리 및 사회·경제적 성과와 역기능인 특정집단 혐오와 소수의 희생, 방역의 정치화 등을 교훈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오미크론 변이 대응에 있어 1차 의료기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정부가 재택치료 환자 모니터링을 축소하기로 한 것과 관련 감안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률이 높은 만큼 오미크론 치명률이 0.5%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서면 현재 의료체계로는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어쩔 수 없이 전환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주신구 대통령 선거를 두 달 정도 앞둔 가운데 민생 현안 중 한 가지로 보건의료 공약이 각 당의 후보들로부터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국민들은 남북 간 종전 선언보다 언제쯤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될 지가 더 궁금할 것이다. 따라서 대선 후보들은 더욱 보건의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를 공약에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초기 중국으로부터의 감염원 유입 차단에 실패하고, 백신 선 구매의 기회도 놓친 것은 이미 아주 오래된 일이 되어 이제는 서로 말을 꺼내기도 무안할 지경이다. 코로나19 감염이 줄어들어 잠시의 여유가 있었을 때 병상 확보라도 제대로 했다면, 지금처럼 절벽 끝까지 몰려서 민간 의료기관에 손을 벌리는 지경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반복된 방역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K방역 자만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자신들의 실책으로 말미암아 감염 확산이 걷잡을 수 없게 되었음에도 정부는 그 책임을 국민들에게 미루고만 있다. 국민들의 기본 생활권을 제한하는 백신패스 정책은 정부 정책 시행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국민적 합의'를 가볍게 무시하는 정책이기에 국민들은 이에 저항하고 있고, 정책 시행의 정당성은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임기가 몇 개월 남지 않은 현 정부의 오만함과 무능함은 차기 정권에서 심판 받으리라 믿기에, 현재 각 당의 대선 후보들에게 바라는 것은, 실현 가능성도 불투명한 포퓰리즘 공약들의 발표보다는 코로나19 팬데믹 하나 만이라도 잡을 수 있는 공약을 내달라는 것이다. 백 가지 재주가 있는 여우보다는 나무에 오르는 재주 하나만 있는 고양이가 지금은 더 절실하다고 보인다. 일단은 살고 볼 일이므로, 코로나19가 잡혀야 경제도 살고, 교육도 정상화 되고, 마트에서 장도 볼 수 있고, 해외여행도 갈 수 있는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하다. 앞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변이가 계속될 것이므로, 백신 연구도 지속되어야 한다. 백신을 맞아도 돌파감염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감염이 의심되면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경증이라도 기저질환이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생명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언제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감염병 전담 병원이 필요하고, 감염병 전담 병원은 전문적인 설비와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담 병원들은 전국에 고르게 분포해야 하며, 발생 환자가 신속하게 병원으로 입원할 수 있도록 이송체계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되어도 또 다른 감염병의 출현을 대비하기 위해서 현 의료시스템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는 길이기에 어렵지만, 올바른 정부라면 낮은 자세로 각계각층에 어려움을 진솔하게 고백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국민에게 명령하지 말고 협조를 구하라는 말이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생을 마감하고, 일반 중환자들이 입원할 병상이 없어 집과 길 위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으며 코로나19에 감염된 임신부가 구급차 내에서 출산을 했다는 뉴스도 보도되고 있다. 그런데 다른 한 쪽에서는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공약에 대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 누군가는 생사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순간에, 도대체 뭣이 중헌지도 모르는 정치인들은 오로지 득표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안타깝고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대한 회의감마저 든다. 부디 차기 정부를 맡으려는 사람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알았으면 한다. 그리고 보건의료 분야의 공약을 펼칠 때는 다른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우선시 하는 공약을 펼쳐주었으면 한다. 보건의료 분야의 많은 정책들은 실타래처럼 얽혀있고, 각 직역 간 갈등이 수면 아래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기 쉽지 않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합의를 통한 해결의 여지도 얼마든지 있다. 다만 보건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들거나 기본 원칙을 훼손하게 되면, 불가역적인 손상이 발생하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많은 고민과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메디칼타임즈=이세라 오미크론이 온 세상을 공포로 몰고 가고 있다. 환자가 급증하면서 일반 병실은 물론 중환자 병실까지 모자라고 코로나19 진료를 하는 의료진들이 한계를 호소한다. 11월 26일부터 알려지기 시작한 오미크론은 남아공에서 시작되었는지 유럽에서 시작되었는지 정체조차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코로나19의 변이다. 국내도 오미크론 변이는 12월 1일 확진자가 5명이 발생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여 위드코로나를 시작한지 약 4주 정도 지난 지금 현재 확진자 5266명, 위중증 733명 연일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19 초기부터 관련 발언을 많이 했던 이모 교수는 12월 2일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하여 몇가지를 지적하였다. 먼저 위드코로나 이후 급증한 코로나환자로 인해 비상계획을 발동하여 방역을 강화해야 하고 방역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 및 보호대책동시에 진행해야 할 것을 이야기 하였으나 정부가 준비를 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였다. 또 병원들은 (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해) 병상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런 상태로는 코로나19 환자 발생 증가로 인해 의료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임을 주장하였다. 지금도 코로나19 환자가 아닌 많은 환자들이 수술을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 의사의 어머니가 골절이 되었는데 수술을 위해서는 최소 2주를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편 일부에서는 표가 될 수 있었던 비급여 급여화 즉 문재인 케어에 의료정책의 방향성을 집중하다가 중환자 치료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도 있으며 이를 반증해 주듯 12월1일에는 중환자의학회가 긴급기자회견을 하였다. 이 자리에서 대한중환자의학회 서지영 코로나19 TFT 위원은 "중환자 병상은 일반 병상과 달리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확장성이 매우 낮다. 따라서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의 확장은 비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의 심각한 축소를 초래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암, 심장, 뇌수술 환자의 집중치료와 응급 중환자의 진료가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2020년 8월 중환자의학회가 지적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은 지난 2년간의 어려움으로 위드코로나를 주장하지만 그 외의 국민들은 방역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시스템 붕괴를 걱정하고, 정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위기상황. 그래서 나온 것이 재택치료인데 이에 협조하여 진료를 하겠다는 의료인이 부족하다. 코로나19가 알려진 지 2년이 지났고 대한민국 의료 인프라는 탄탄하다고 주장하였으며, K방역을 홍보하는 과정도 있었고, 백신을 공급하여 코로나19를 막겠다는 노력도 하였다. 백신 접종 완료율도 80%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방역을 뚫고 백신에 대해 변이를 통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잘잘못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그래서 의사들에게 제안한다. 이런 위기 순간에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재택치료가 국민들을 위한 정부 측의 대안이라면 재택치료에 적극 협조하자. 또 정부에 제안한다. 재택치료를 하는 과정에 의사에게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하고 일선의 의사들이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법률적 행정적 재정적 대책을 제공해 주기 바란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제약바이오업계에 벤처캐피탈(VC) 투자 규모가 확대되면서 바이오벤처 창업과 기업공계(IPO)의 시도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는 역대급 IPO라고 평가받으며 양적, 질적으로 성장세를 거듭하면서 이러한 추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러한 IPO 러시에 맞춰 금융 당국 역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적절한 가치판단이나 균형의 추를 맞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 한국거래소 김성곤 팀장 27일 개최된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플러스 인터펙스페어에서 한국거래소 혁신성장지원부 상장유치팀 김성곤 팀장은 '코스닥시장 IPO를 통한 바이오 기업 성장 전략'을 주제로 바이오기업의 IPO진입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코스닥 시장은 해외 주요국의 나스닥과 같은 기술주 시장들과 비교했을 때 풍부한 유동성과 활발한 거래를 바탕으로 국내외 투자자는 물론 자금 조달을 원하는 기업에게도 활력을 주는 매력적인 시장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게 팀장의 평가. 그는 "작년 코로나 대유행 이후 K방역의 성과가 주목받는 가운데 한국 바이오산업의 성장에 코스닥 시장이 하나의 큰 발판이 됐다고 본다"며 "코스닥에 상장을 이루는 기업도 꾸준히 증가해 작년 한 해만 해도 신규상장기업이 84사에 이르렀고 올해도 비슷하거나 그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코스닥시장 상장 절차는 ▲상장준비 ▲상장예비심사신청 ▲상장예비심사 ▲공모 ▲상장심사 및 신규 상장 순으로 이뤄지며 공모 이전 세부 단계별 구체적인 준비 과정이 포함된다. 이때 경영성과나 주식분산, 화계 투명성 등 외형요건과 기업의 계속성과 경영의 투명성, 경영안정성 등의 질적 요건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이뤄진다. 김성곤 팀장 발표내용 일부 발췌. 김 팀장은 질적 요건이 형식요건과 달리 규정상으로 명확하게 제시돼 있지 않아 소위 기업별로 심사측면이 달라지기 때문에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 상장심사과정에서 질적 요건 중 기업의 경영투명성과 안정성 부분을 간과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다"며 "창업초기에 가족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경우 당연하게 해왔던 여러 경영관행이나 영업 행태들이 실제 상장 심사과정에서 경영투명성에 대한 물음표를 남기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 팀장은 "최대 주주에 대한 특혜 등 불투명한 관행이나 외부투자가 많은 경우 경영 안정성 부분에서 이슈가 될 수 있다"며 "의외로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대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코스닥시장의 상장 트랙은 이익실현, 이익미실현, 기술특례 등으로 나눠지며 바이오기업은 대부분 기술특례를 통해 상장을 노리는 형태다. 올해 9월 기준 기술특례상장은 연간 25개사로 2005년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기록을 예상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올해 들어 전체 기술특례상장 기업 중 바이오 기업 비중은 낮아지고 있다는 게 김 팀장의 분석. 그는 "기술특례를 통한 상장기업은 작년에 25개사로 제도도입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올해도 이미 작년 수준을 달성한 상태"라며 "하지만 이중 바이오 기업은 8개사에 불과해 비중이 역전되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김성곤 팀장 발표내용 일부 발췌. 하지만 김 팀장은 이와 별개로 코스닥의 상장 트랙은 기업 환경 변화에 맞춰 유망한 혁신 중소기업들의 성장의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 팀장은 코스닥 상장정책이 과거의 재무요건 중심에서 미래 성장성을 반영한 시장 평가 중심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했다. 김 팀장은 "바이오기업 등 IPO가 많이 활성화되면서 참고할 수 있는 시장평가의 객관적인 기준들이 많아졌다"며 "국내 재무여건이 주요지표고 시가총액이 보완이었다면 반대로 시가총액이 주요지표고 재무지표가 보완적 역할은 하는 단순명료한 형태가 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 끝으로 그는 " 바이오기업을 포함해서 더 많은 혁신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돼서 기업과 코스닥 시장이 이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미래를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2000명대를 오르내리는 등 좀처럼 줄어들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자 방역 관련 전문 학회가 '지속가능한 방역'을 준비해야 할 때라는 견해를 내놨다. 대한예방의학회와 대한역학회는 코로나19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꾸리고 긴급토론회 및 내부 논의를 거쳐 26일 "지속 가능한 K방역2.0을 준비하자"고 긴급 제안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공대위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 방식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효과적이었지만 현재는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에 비해 효과가 적다"라고 진단하며 "사회적 형평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K방역 시스템 또한 코로나 장기화 및 대규모화 등에 따른 인력과 자원의 확충 없이 보건의료진의 헌신과 희생에 의존해온 결과 붕괴 직전의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문제점도 지적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서 2000명를 오르내리는 기간이 장기화 되면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의료자원의 희생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이다. 실제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은 의료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를 요구하며 다음달 2일 전면 파업까지 예고한 상황이다. 공대위는 "방역 인력과 자원을 시급히 확충해 K방역의 기본 원칙이었던 접촉자 추적과 관리 역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라며 "방역이 지속가능하려면 행정 규제 중심 방역에서 시민 참여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세계최고 수준 네트워크 인프라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자발적 시민 참여가 가능한 플랫폼을 개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크게 세 가지를 제안했다. 하나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을 보다 형평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중환자 진료 역량 확충에 보다 집중하고 모든 힘을 다해 백신 공급을 충분히 확대해 시민이 적극적으로 백신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도 제안 사안이다. 마지막은 행정규제 방역에서 시민참여 방역으로 전환과 동참을 제안하고 촉구한다는 것이다. 공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 홍윤철 원장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 강조했다. 홍 원장은 "20개월 동안 코로나와 싸워오면서 시민, 방역요원, 의료진이 모두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라며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우리 사회와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위해 희생한 끝에 존폐의 위기에 처하게 되신 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시민사회도 고통분담과 연대·협력의 정신으로 방역활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큰 사회적 합의와 결단이 꼭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방미 과정에서)노바백스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등 여러 제약사들과 대화를 나누다보면 한국의 제약 생산 역량이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한다." 이는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의 말이다. 이 실장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함께하며 해외 제약사와 직접 소통을 진행한 인물. 그는 최근 보건의료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방미 당시 미국 현장에서 체감한 바를 체감한 바를 전했다.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그는 "현재 AZ백신을 생산 중인 SK만하더라도 다른 국가에 비해 생산수준이 높다고들 한다. 국내 제약사의 제약 생산기술을 신뢰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또한 이 실장은 이번 방미의 성과 중 하나를 '(코로나)백신의 글로벌 허브화'를 꼽았다. 그는 "지금까지는 인도에서 주로 (허브)역할을 해왔지만 이번 문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백신 글로벌 허브라는 큰 의미를 가져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가 '백신 글로벌 허브'라고 지칭하는 데에는 2가지 이유를 들었다. 일단 하나는 위탁생산과 연구개발 등 파트너십 구축을 꼽았다. 이기일 실장은 "미국 백신 개발 기술과 우수한 생산시설이 같이 결합하는 개념으로 모더나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생산을 체결했다"면서 "생산하는 백신에 대해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그는 이어 "이외에도 SK바이오사이언스와 노바백스가 기술협력 MOU체결도 상당한 성과"라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대외적인 발표에서는 제외됐지만, 올해 1억 9500만도즈를 확보, 전체 국민이 2회 접종할 분량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도 거듭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오는 9월까지 3600만명 접종을 계획 중으로 10~11월이면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벗는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고도 했다. 코로나19 백신 국산화와 관련해서도 기대감을 보였다. 그는 "이르면 3분기 임상 3상에 돌입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백신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 "매주 회의를 하면서 백신사들의 의견을 듣고, 문제점을 바로 해결해주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내 (코로나19)백신 개발은 중요하다"면서 "생산기술을 갖게되면 코로나 백신 이외에도 다양한 제품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백신접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의·약사는 지역사회 오피니언 리더다. 먼저 접종에 참여해 지역사회에서 붐업을 이끌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계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감내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K방역이라는 브랜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의약계 큰 도움이 있었다. 백신 접종이라는 과제도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둘러싼 첨예한 찬반 대립은 역시나 좁혀지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소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부터 공청회를 열고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 시민단체간 입장차를 좁혀보고자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신현영 의원의 법안 이외 김남국 의원과 안규백 의원은 당초 발의한 법안을 수정법안을 내놨다. 복지위는 26일 수술실 cctv 의무화법안을 두고 공청회를 실시했다. 수정 법안에서도 수술실 내 CCTV 설치, 운영을 의무화 하는 내용은 그대로 담겼다. 환자 혹은 환자보호자의 촬영 동의를 받아 촬영하고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촬영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의료기관은 촬영, 녹음한 자료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설치와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보관기간 및 자료폐기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에 대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CCTV로 촬영한 내용은 '1.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수술 등의 경과(수술상황)를 확인할 목적으로 요청할 때', '2. 의료사고 중재를 위해 분쟁조정원이 요청한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본을 발급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의료기관은 사본발급시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자정활동 강화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는 "면허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의사면허관리원을 추진 중"이라면서 "수준이하 또는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의사면허기구'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앙윤리위원회 기능을 대폭 강화하거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운영할 것"이라면서 "기존의 수술실 출입관리 규정(명부 작성, 지문 인식 등)도 보완하겠다"고 했다. 회원 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 및 적발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게 그의 설명. 김종민 보험이사는 "고난이도 중증질환 수술에서 '발생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분쟁 상황을 피하고자 소극적이고 보존적인 수술 문화가 만연화돼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병원협회 또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했다. 병원협회 회원협력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희대병원 오주형 병원장은 "수술의 전체과정을 일거수일투족 CCTV로 감시당한다면 심리적 위축으로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수술을 거부하거나 환자에게 다른방식으로 진료를 유도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촬영자료가 목적 이외 해킹, 유출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보다 개인적, 사회적 고통과 파장이 클 것"이라면서 "이와 더불어 정보주체인 의료인이 촬영에 대한 거부권이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주형 병원장은 CCTV설치로 인한 비용부담도 거론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약 40~50개 이상의 공간에 CCTV를 설치하고 영상자료의 저장, 보관 문제 등을 고려할 떄 막대한 유지비용이 발생한다는 얘기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그는 또 "수술실 내 CCTV한대 설치로 의료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이라며 "상급종합병원에 먼저 설치하겠다는 의견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K방역에 앞장서는 의사, 간호사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오 병원장은 수술실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개선안으로 제시하며 이를 통해 부적절한 인원의 출입을 차단할 수 있다록 봤다. 하지만 환자단체 등 시민단체 또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특히 최근 인천의 척추전문병원에서 발생한 무면허 의료행위 사건을 예로 들며 CCTV 설치 의무화를 거듭 강조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의료계의 제안을 하나하나 반대하며 △CCTV설치는 수술실 입구가 아닌 내부에 설치해야하며 △'의료인의 동의'가 아닌 '환자의 동의와 요구'를 전제로 의무촬영할 것을 강조했다. 또 △설치대상도 병원·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으로 규정해 열외가 없도록 했으며 △촬영 대상도 모든 의료행위로 할 것을 주장했다. 안기종 대표는 "최근 척추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에서 무자격자인 다수의 원무과 직원이 환자의 몸을 절개, 봉합하는 의료행위를 불법적으로 대리수술한 사건이 적발됐다"면서 CCTV설치 의무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대 국회에서 의료계의 요구로 응급실과 진료실에서의 의료인 안전보호를 위한 법안은 대부분 통과했지만 수술실에서 환자안전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대부분 통과하지 못했다"면서 "이는 수술실 내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응급실에는 100% 설치되어 있지만, 환자나 보호자도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 이를 수용하고 있다"면서 "수술실 CCTV설치는 오히려 고위험 수술을 하는 외과 의사들이 불필요한 의료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휴온스메디케어(대표 이상만)가 오는 21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 전시회(KIMES)에 참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휴온스메디케어는 올해 국내 출시 예정인 공간멸균기 휴엔 IVH ER과 공간멸균 서비스 사업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휴엔 IVH ER은 휴온스메디케어의 공간멸균 신기술 에어쿠션이 적용된 최신의 공간멸균기로 에어쿠션은 고온∙고압의 상태에서 액상 멸균제를 미립자화해 뜨거운 열풍으로 증발시켜 공간을 멸균시키는 기술이다. 확산력이 뛰어나 적은 양의 멸균제로도 공기 및 표면의 미세 병원성 유기물들을 효과적으로 멸균해주고 장비를 이용해 공간 전체를 멸균하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하는 방식보다 훨씬 쉽고 빠르게, 효율적으로 멸균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안정화된 고순도 과산화수소 멸균제 스테리그린을 사용해 바이러스, 박테리아(포자 포함) 등 광범위한 멸균이 가능하며 멸균 후 잔류물은 물과 산소로 분해돼 인체에 무해하다. 금속, 플라스틱과 같은 다양한 재질에 대한 안전성도 입증 받았다. 이 밖에 전시회 현장에서는 CE인증을 보유한 과아세트산계(PAA) 내시경 멸균제 스코테린액, 국내 최초 티슈 형태의 외피용 살균소독제 헥시와입스, 수술 전 손 소독제 휴스크럽 등 휴온스메디케어의 다양한 포트폴리오도 함께 선보인다. 휴온스메디케어 이상만 대표는 "코로나 이후에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신종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감염예방과 멸균관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독자적으로 개발한 휴엔 IVH ER의 기술력을 비롯 우수한 감염예방 및 멸균관리 토탈 솔루션과 K방역의 우수성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오동호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공약도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코로나 지역사회 감염의 사회 경제적 파장이 심각한 상황인 만큼 K방역을 견고히 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 수립이 그중에서도 핵심 사안일 것이다. 하지만 섣부른 선거용 정책이 의료현장과 동떨어진 옥상옥이 되고 결과적으로 의정간 갈등만 심화될수 있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의료의 공공성 문제에 접근하고자 노력한 부분은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다양한 종별 의료기관이 밀집한 서울시의 특성상 공공의대를 설립하거나 공공의료기관을 양적으로 늘리는 것은 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비켜가는 것이다. 서구의 선진국들 조차 공공의료의 막대한 비용 부담에 한계를 드러내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역사회 필수의료의 확충과 민간과 공공의 연대를 위한 정책이다.   공공의료란 정부가 통제하는 의료가 아니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다. 적절한 공적 자금의 투여 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실효성이 함께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목적한 바를 이루기 어렵다. 지역사회 여건에 따른 전문가와 주민의 참여는 공적지원의 확대 못지 않게 중요한 부분이며 그 핵심은 의료전달체계 정립에 있다.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와 같은 지역사회감염 관리 체계를 포함해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유기적으로 연대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지역사회 감염 관리 능력을 담보하고 주민의 생활을 한결 여유롭게 보호할수 있다. 거대 병원 설립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문제이며 단기간에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의료기관간의 공조체계에 대한 논의가 보다 중요하다.   의료전달체계상 동네일차의료기관 부터 준종합병원과 민간공공병원 그리고 대학병원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분담과 협조는  감염성 질환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보다 효율적이면서 양질의 보건의료복지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 헬스케어, 재택의료와 같은 포스트 코로나의 준비 또한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 우선돼야 한다.  특히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일차의료는 주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질병 치료 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취약 계층을 비롯한 지역주민들 모두가 접근가능한 보건의료복지의 관문이다. 또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의료전달체계와 지역보건의료심의원회 등의 논의는 이전 부터 있어 왔지만 형식적인 수준에 그쳐왔다. 의료전달체계는 그 자체가 공공성을 갖고 있으며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보건소는 전문성을 갖고 지역 보건의료 기관의 필수 의료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환자의 선택권을 이유로 종별의료기관간의 경계를 무시하고 의료기관간의 무한경쟁을 유발하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하며 구 또는 권역 별로 의사결정이 가능한 의료전달체계를 만들어야한다. 또한 복지 시대에 맞춰 전문가와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건강문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수 있는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마을의 협의체로 확대돼야 한다. 5인 이상 집합금지로 사회적 고립을 견디기 어려운 시민들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경제침체와 의료비용 부담 또한 더욱 늘어나고 있다. 시민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허용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중증환자를 전담하는 보라매병원의 간호인력 업무강도를 놓고 경영진과 노조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는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라매병원 측은 코로나19 병동의 살인적인 업무 강도에 대해 인정하기는커녕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보라매병원(원장 김병관)이 같은 날 '정세균 국무총리께 보내는 보라매병원 간호사의 입장'에 대한 해명 내용을 재반박한 것이다. 보라매병원 간호사의 국무총리 서신으로 경영진과 노조 사이 공방전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정세균 총리 방문 모습.(보라매병원 홈페이지 캡처) 앞서 보라매병원 간호사는 국무총리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방호복을 입고 9명의 중증환자를 보조인력 없이 혼자 돌보면서 '더 할 수 있는데'라는 생각만 할 뿐 하지 못한 간호가 좌절과 죄책감이 되어 온몸의 땀과 함께 뚝뚝 떨어집니다"라고 과중한 업무 현실을 호소했다. 해당 간호사는 "마지막 승부처라는 각오로 확산에 반전을 위해 총력을 다하시면서 왜 서울시 보라매병원 간호사 증원 요구는 모른 척 하십니까"라며 "편지에서 말씀하신 K방역 성공신화는 매일매일 간호현장에서 무너집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보라매병원은 해명자료를 통해 "병동 간호사 1명이 9명의 중증환자를 보조인력 없이 혼자 돌보고 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라면서 "중환자 전담 간호사는 일반 중환자실 보다 적은 근무간호사 1명이 약 1명의 중증환자를 담당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병원 측은 "2020년 코로나 대응을 위한 의사와 간호사, 보건직 등 106명의 추가 인력을 한시 배치해 선별진료소, 병동, 검사실, 서울시 생활치료센터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에도 상시 대응을 위해 서울시 승인을 얻어 5명의 간호사가 중환자팀으로 배정되어 근무 및 교육 중이며 코로나 병동 당 2명을 배정, 근무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는 보라매병원 해명을 재반박했다. 서울지역지부는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든 상황을 알리고 시민 전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제보를 거짓말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보라매병원은 12월말 현재 코로나 169병상을 운영 중이고 이를 맡고 있는 간호사는 160명(3교대)이다. 노동조합 조사 결과, 간호사 1명이 7~8명의 환자를 보고 있고, 최대 9명을 간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지역지부는 "연차 휴가 등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최소 436명, 측 276명이 추가 필요하다"며 "서울시와 보건당국, 보라매병원장은 하루 빨리 수도권 코로나 인력기준과 증원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간호인력 충원을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후보자가 국회 의결과 청와대 임명을 거쳐 오늘 중 장관에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후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했다. 야당 측은 전날(22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미흡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 등을 지적하며 현정부의 K방역을 질타했으나, 권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에 중대한 흠결로 작용하지 못했다는 시각이다. 청와대는 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해 금일 중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 임명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권덕철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 "모든 방역 역량과 행정력을 집중해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국민들과 의료진, 방역 담당자 등 현장 여러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헌신과 기여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보건복지부는 청와대 임명 이후 박능후 장관 이임식과 권덕철 신임 장관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백신은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효과성과 안전성으로 접근해야 한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은 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할 부분이다. 공공의대 설립 부지 관련 불편부당하게 선정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후보자가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코로나 방역과 보건정책 관련 핵심 발언 내용이다. 권덕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 모습. 이날 권덕철 후보자는 복지부 차관과 기획조정실장, 보건의료정책실장 등 공직 31년 베테랑답게 여야 공세를 경청하면서 차분히 대응했다. 국민의힘은 인구수 대비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코로나 백신 물량을 질타했다. 강기윤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모더나 등과 백신 물량 계약서 공개를 집중 추궁하면서 홍보 인색인 실체가 없는 K방역을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등 여당 측은 야당 공세를 ‘백신 만능론’이라고 비판하고 정부의 백신 물량 확보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응수했다. 권덕철 후보자는 "코로나 백신은 과학에 근거해 접근해야 한다. 안전성과 유효성에 입각해 다양한 백신 구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계약서 공개 주장에 대해 "국가와 제약기업 간 비밀유지 사항"이라고 선을 긋고 "우리나라 방역조치는 잘하고 있다. 현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며 K 방역 기조 유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 후보자는 야당의 자가 진단키트 허용 주장에 대해 "식약처 소관 사항으로 긴급 진단키트 사용승인이 되면 검토하겠다"며 지속된 추궁을 빠져나갔다. 김성주 의원이 제기한 중증환자 병상 확보와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장관 임명 후 신속히 처리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권덕철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보건 정책 검증보다 K방역 공방전으로 일관됐다. 권덕철 후보자는 "현재 행정명령으로 상급종합병원 대상 300병상을 확보한 것으로 안다. 중증환자 증가에 따라 병상 확보가 필요하면 추가 행정명령 발동도 검토하겠다"며 장관 임명 후 병상 확보 조치를 내비쳤다. 이어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은 어려운 문제이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해결이 필요한 중요한 사항"이라며 "현재 TF를 구성한 것으로 안다. 장관 임명 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반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촉구하는 여당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권 후보자는 "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할 사안이다. 첫 회의를 한 것으로 안다. 코로나 사태가 안정화에 들어서면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원 출신인 그는 특히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공공의대 설립 부지 연관설을 강하게 부인했다. 권 후보자는 "남원 출신 공무원들 모임인 ‘남공회’에서 감사패를 받은 적은 없다. 공공의대 설립 관련 복지부 공무원 재직 시 불편부당하게 선정하지 않았다"면서 "서남의대 폐교 후 당정 협의를 거쳐 남원을 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내년도 공공의대 설립 예산 증액 의혹 제기에 대해 "교육부의 심의를 통과해 정부가 부대조건으로 예산을 책정했다. 의정 협의가 가동되면서 (공공의대 설립)예산이 확보됐다"고 주장했다. 조선대병원의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지연을 사과하는 모습도 보였다. 권덕철 후보자는 복지부 공직 31년 베테랑답게 여야의 공세를 피해 나가는 노련함을 보였다. 권덕철 후보자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이 늦어진 부분은 송구하다. 장관 임명 후 속도를 내겠다"고 겸허한 입장을 피력했다. 권 후보자는 "코로나 백신 도입에도 국내 검증이 필요하다. 식약처의 임상결과 효과와 부작용 리뷰와 긴급사용을 판단해야 하는 절대적 시간이 필요하다"며 내년 2~3월 백신 도입 시기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권덕철 후보자에 대한 보건 정책 현안 검증보다 코로나 백신 물량과 도입 시기 등 K방역 평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전으로 일관했다는 평가이다. 여야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날짜를 조율 중으로 조만간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검사(Test)-추적(Trace)-치료(Treat), 3T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의 방역 전략이다. K-방역이라고도 불린다. K방역의 근거는 감염병예방법.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개정, 3T의 정당성을 확보했지만 하루에 확진자가 10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3T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권용진 지사장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대책본부 상황실장으로 활약한 권용진 서울대병원 중동지사장은 19일 오후 열리는 대한의료법학회 온라인 정기학술대회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의 허점과 앞으로 개정 방향에 대해 제시한다. 코로나19 이후 세 번…감염병예방법, 어떻게 바뀌었나 감염병예방법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 의무를 보건복지부 장관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했다. 감염병 환자뿐만 아니라 의심자까지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도 감염병 환자 등 위치정보를 경찰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공단의 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보건의료기관에 출입국관리기록 등의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의료인, 약사 등은 의료 행위를 하거나 약을 처방, 조제할 때 환자 등의 출입국 관리기록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장 등은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ㆍ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 이용자 등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질병관리청장 등은 감염병 유행 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ㆍ숙박시설 등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병상자원 강제 동원 근거도 생겼다. 질병관리청장 외 지자체장도 방역관에 대한 한시적 종사 명령 권한을 부여했다. 치료 효과성 증대를 위해 강제 전원 및 거부자 처분 근거도 마련했다. "현 감염병예방법, 신종감염병 유입 후 대책에 불과" 권 지사장은 현재 감염병예방법은 신종감염병 유입 후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K방역의 3T는 발생 후 지금까지 대응이 성공적이었다는 자체 평가를 근거로 세계 표준화까지 시도되고 있지만 이는 신종감염병 유입 후 대책에 불과하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확진자 동선공개, 병상 동원 등에 대한 근거조항에 문제 있다고 봤다. 그는 "메르스 이후 동선 공개가 법제화되면서 동선 공개 효과성에 대한 검증 없이 개인정보 수집과 공개범위, 활용, 삭제 등의 쟁점이 법으로 보완되고 있다"라며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기본권 제한은 논란이 있지만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한계점을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신종감염병 유입 후 대응에 관한 법적 보완이 있을 뿐 세계적 유행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유행 전단계부터 대비하기 위한 정책이 미흡하다"라며 "치료에 있어서도 병상 동원을 위한 컨트롤타워 부재가 심각한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했다. 감염병 통제를 위한 컨트롤타워 부재, 중앙정부 내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역할분담이 불명확하다는 점도 문제라고 했다. 권 지사장은 "병상 동원 근거는 있지만 현재 중증환자 증가에도 병상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며 "강제 동원 기준이 불명확하고 동원 주체를 복지부, 질병관리청장, 지자체장 모두 가능하도록해 서로 책임을 미루는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 "감염병 통제를 위한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역할분담이 불명확하다"라며 "분권화 방향에 맞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역할 분담에 관한 내용을 명확하게 논의해 중복을 피해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3T 전략 안통한다 감염병예방법 어떻게 바꿔야 하나 확진자가 하루 10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은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까. 권 지사장은 우선 신종감염병 유입 단계를 세분화하고, 정보 공개에서 기본권 제한의 최소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감염병 단계는 유입 전, 초기, 지속 단계로 구분해 조항을 신설했다. 유입 전단계는 해외나 국내에서 원인불명의 감염병이 발생하면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정보를 수집토록 한다. 파견 규모와 기간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파견 공무원과 전문가는 ▲신종감염병의 발생 및 피해 현황 ▲감염원 종류 ▲대응 현황 및 성과 ▲국내유입 가능성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방안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유입 초기단계에서 질병관리청장은 신종감염병의 원인과 정보가 확인될 때까지 1급 감염병에 준해 전파방지 및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고 조사 및 연구결과는 신속하게 신종감염병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종감염병위원회는 신종감염병이 특정 급수로 지정되기 전까지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한 조직으로 구체적인 구성 방법까지 조항에 담았다. 감염병 지속 단계에서는 감염병 관련 급수를 정해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게 권 지사장의 복안이다. 권용진 지사장은 "신종감염병은 초기 대응 시 충분한 정보 수집과 조사연구가 필수적"이라며 "조사와 연구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단계별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는 65세 이하에게 사실상 별개 아닌 바이러스지만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지나치게 공포심을 만들어놨다"라며 "65세 이하는 코로나 유행 전 5년과 비교했을 때 사망률 차이가 없다. 정부는 숫자 집착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 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료 영역에서는 병상 동원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구성에 대한 내용을 법 개정을 통해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대량환자 발생 시 감염병 관리 병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리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을 따로 넣었다. 손실보상 기준도 개정해 병상을 기꺼이 내어 준 병원에 대한 손실보상은 전년 동기 수입을 최소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권 지사장은 "코로나19로 드러난 자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병상의 강제 동원 근거가 있지만 기준과 충분한 보상을 명확히 제시해 실효성이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라며 "그럼에도 자원 제약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동원된 자원의 최대 활용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염병예방법이 확정된 감염병의 최소한의 관리 정책 틀을 벗어나 바이러스 유행이 현실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 선제적 예방과 대응력을 준비할 수 있는 준거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확보 형태가 선진국에 비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은 16일 "다른 나라의 코로나 백신 확보에 비해 우리나라는 개별기업 선구매 계약을 통해 2000만회(2회 접종, 1000만명분)분만 확보하는 늦장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이 공개한 주요 국가별 코로나 백신 확보 현황. 강기윤 의원이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해외국가별 백신 확보 동향 내부 문건'에 따르면, 미국은 최대 24억회분(화이자 최대 6억회분, 모더나 최대 5억회분 등), 캐나다 최대 1억 9000만회분(화이자 최소 2000만회, 모더나 최대 5600만회 등), 영국 최대 3억 8000만회분(화이자 3000만회 등), EU 최대 11억회분(모더나 최대 1억 6000만회 등), 일본 5억 3000만회분(화이자 1억 2000만회, 모더나 4000만회 등) 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도는 20억회분(아스트라제네카 10억회, 노바백스 10억회), 브라질 1억회분(아스트라제네카 1억회), 인도네시아 4천만회분(중국 시노백 4000만회)을 각각 확보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000만회분만 계약을 완료했다. 그 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1000만명분을 선구매하기로 했다. 강기윤 의원은 "정부가 실체 없는 K방역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백신 확보는 정작 해외 국가 백신 확보 모니터링만 하는 늦장 대처하고 있다"면서 "방역은 선제적으로 하고, 백신 확보는 공격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